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법 2021. 2. 18.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
[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1상,323]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
|
|
로그인 |